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2월 4일,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하고 소유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두 귀를 의심해 보고, 가짜 뉴스인지도 의심했지만, 왜인지 현실입니다..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발언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왔으며,
이스라엘 - 하마스의 휴전 협정으로 한숨 돌린 중동 지역 정세에
다시금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발언의 배경과 의미,
이스라엘의 입장, 그리고 실현 가능성 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달도 안 되었죠?
25년 1월 15일, 아직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일 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3단계에 걸친 휴전 협정을 맺기로 결정했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으로 이스라엘 - 하마스가 맺었던 휴전 협정의 이행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것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 - 하마스가 맺었던 휴전 협정은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했었죠?
당시 미국의 입장도 엿볼 수 있는 휴전 협정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글을 참고해 주세요 :)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죽음과 파괴의 상징"이라고 비유하며, 가자지구 주민들이 오랫동안 "비참한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팔레스타인 주민 이주
트럼프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자지구로 돌아가면 수십 년간 계속되었던 폭력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요르단과 이집트 등의 주변 국가로의 이주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에 위배되고,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안입니다.
2. 미국의 가자지구 점령 및 개발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take over)"하고 "소유(own)"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에 따르면, 미국은 가자지구에서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1) 위험한 불발탄과 무기 해체
2) 부지 평탄화 작업
3) 파괴된 건물 철거
4) 경제 발전을 통한 일자리와 주거 공급
트럼프는 미국이 가자지구를 소유한 뒤,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해안이 있는 관광지를 통칭하는 말)"로 변모시키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발언의 배경과 의미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놀랍게도, 즉흥적 제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가자지구 점령을 여러 달 동안 매우 긴밀히 연구했고, 여러 각도에서 봤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중동의 다른 국가 정상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들도 미국의 가자지구 점령을 매우 좋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다른 국가'가 어디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가자지구 점령 발언은 여러 가지 의문과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1. 국제법 상 정당한지?: 미국이 어떤 법적 근거로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소유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제법상 영토 획득을 위한 무력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팔레스타인의 자결권: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지역 안정성: 미국의 가자지구 점령은 중동 지역의 정치적 균형을 크게 흔들 수 있으며, 이란, 시리아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미국의 역할 변화: 전통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해온 미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직접적인 점령국이 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위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경제적 실현 가능성: 트럼프가 가자지구에 제시한 대규모 경제 개발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네타냐후의 반응과 이스라엘의 입장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의 제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굴러온 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박힌 돌 팔레스타인을 빼주겠다는 데 힘을 실어주니 당연히 좋겠죠?
네타냐후는 트럼프를 "이스라엘에 최고의 친구"라고 칭하는 한편, 트럼프의 제안을 "역사를 바꿀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반응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 안보 우려 해소: 가자지구가 미국의 통제하에 들어가면 하마스 등 무장 단체의 위협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주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원해왔던 문제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지원하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기회: 가자지구의 경제 발전은 이스라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반응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제안은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
가장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집단으로, 이를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로 규정하고 저항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아랍 국가들
트럼프는 중동의 다른 국가와 이미 대화를 나눴고, 그들도 트럼프의 제안에 찬성한다고 말했지만, 이 말이 진실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대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온 아랍 국가들은 이 제안에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주지로 지목된 요르단과 이집트 역시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에 대한 부담을 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유럽연합(EU)
EU는 전통적으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국경선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국가를 건설하고 추후 더 분쟁하지 않는다는 '2국가 해법'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제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유엔
유엔은 국제법과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이 제안에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러시아와 중국
중동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트럼프의 제안을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현 가능성과 향후 전망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제안은 실현하기 어려운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1. 법적 문제: 국제법상 영토 획득을 위한 무력 사용은 금지되어 있어, 미국의 가자지구 점령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2. 국제사회의 반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제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우려를 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팔레스타인의 저항: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무장 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4. 미국 내 정치적 반대: 미국 의회와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경제적 부담: 가자지구의 재건과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미국이 단독으로 부담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제안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트럼프의 파격적인 발언은 중동의 정세와 국제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