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25년 2월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유예되었던 관세를 다음 달인 3월 4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협상을 통해 관세를 1달 유예하며
한숨 돌렸던 멕시코와 캐나다가
다시 바짝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미국 - 멕시코, 캐나다는 아직도 협상을 진행 중이며
트럼프가 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관세 25%에 대한 발언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3월 4일이면 딱 일주일 뒤죠?
지금부터 트럼프의 관세 발언 배경과 관세 부과 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세 부과 배경과 경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 이민과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으로 미국의 안보와 치안을 위협한다면서 두 우방국에 25% 관세 부과를 계획했습니다. 원안은 25년 2월 4일부터 시행이었으나, 두 국가가 미국과 협상하며 협력의 의지를 보이자 관세 부과를 3월 4일까지 한 달간 유예했습니다.
한 달간 멕시코와 캐나다가 잘 협조한다면 관세 부과는 이대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나, 2월 24일(현지 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는 시간과 일정에 맞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3월 4일 일정대로 관세가 부과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만, 2월 20일 멕시코 경제 장관을 만난 미국의 상무장관이 '25% 관세를 피하려면 중국산 수입품에 멕시코가 자체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 것을 생각하면, 멕시코 캐나다가 3월 4일 전 대중국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발 추가 관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멕시코 캐나다가 관세 1달 유예를 받기 위해
미국과 했던 협상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랫글을 참고해 주세요 :)
관세 정책의 경제적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제 연구 기관들은 이 정책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합니다.
GDP 감소 전망
1. S&P 글로벌 레이팅스: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의 실질 GDP가 현재 예측보다 0.6% 낮아질 것으로 추정
2. 아문디 리서치 센터: 관세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0.2~0.3% 감소할 것으로 예상
3. Tax Foundation: 20%의 보편적 관세와 60%의 중국 관세를 매긴다는 전제의 시나리오에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GDP가 1.3% 감소할 것으로 예측
4.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시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 미국의 GDP가 2천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
고용에 미치는 영향
관세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관세 조치로 인해 보호받는 미국의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세 조치로 불이익을 받는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Think Tank인 Tax Foundation의 분석에 따르면, 20%의 보편적 관세와 60%의 중국 관세를 전제한 시나리오에서 미국의 전일제 고용이 110만 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관세 정책이 고용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가 상승 압력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시 올해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0.43%포인트 높이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무역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무역 가치가 선거 전 예측보다 7%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
2. 국제통화기금(IMF):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이 2026년 중반까지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6년에 0.8%, 2027년에 1.3%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
소득 감소 전망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 미국인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중간 소득 가구의 경우 연간 약 1천700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국제 관계 및 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행동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 국가와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며, 관세 부과 여부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적절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